의안번호: 220239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4-07-3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77본회의 통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SG) 요소 고려를 규정하고, 기금운용지침에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
보건복지위원장2026-07-29
2219144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에서 증권 매매 또는 대여 시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6-09
2217112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증가로 인한 외화 수요 증가로 환율 변동성 확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외화 조달 방안을 다양화하고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민연금기금의 환리스크 완화 및 수익률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도걸의원 등 10인2026-0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426본회의 심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금융규제와 관계없이 해당 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법안
강민국의원ㆍ강준현의원 등 23인2025-03-27
2213352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발생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의 소요 재원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202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