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Jcia, 전남글로벌 게임 센터 입주기업 2차 모집
모집기업은 1개사(28.41평·93.91㎡)로 한국표준 산업 분류 상 게임산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업종에 해당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
전남정보문화 산업진흥 원, 게임 기업 입주 2차 모집
이번 모집 대상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1개사(93.91㎡)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에 등록된 기업이다. 신청 자격은...
전남정보문화 산업진흥 원, 전남글로벌 게임 센터 2차 신규 입주기업 모집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에 등록을 한 기업이 대상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의 본사 주소가 전남도로 돼 있거나 입주계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중 경미한 수정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 확대 및 지정 요건 완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추가 등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규제 완화와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사업자가 행정제재 처분 기간과 절차 진행 중에 폐업신고를 할 수 없게 하고, 폐업신고 기간을 30일로 연장하며, 미신고시 지자체가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세무서장에게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게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집약된 융합콘텐츠로서 여가선용은 물론 교육, 건강 등 각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 -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게임을 통한 건전한 문화 확립 및 산업 기반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 게임위원회가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함 - 게임의 내용수정이 기존의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내용수정 신고제외 대상으로 규정함 - 게임위원회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직권 등급조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함 -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가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에 등급, 게임내용정보, 확률형아이템의 종류ᆞ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반ᆞ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ᆞ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의 폐업신고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