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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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문진석 의원, ‘출판 세액공제법’ 발의…K-콘텐츠 원천 산업 도 세제 지...
제외돼 문화산업 전반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출판업계는 종이값과 인쇄 비, 유통비 상승... 공제 대상에는 「출판 문화산업 진흥법 」에 따른 일반 간행물 과 전자출판물(수험서·참고서 등 학습 목적...
![[이슈&팩트(240)] 추락한 독서율, 도서정가제 탓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we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2%252F220315_227457_043_v150.jpg&w=3840&q=75)
[이슈&팩트(240)] 추락한 독서율, 도서정가제 탓이다?
및 인쇄 진흥법 이 제정되면서 법제화됐다. 이후 세부적인 조항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형태를 갖췄다.... 출판 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르면 간행물 판매자는 도서의 발매일과 무관하게 정가의 15% 이내에서...
![[칼럼] AI를 위한 변명: AI교과서는 교과용'도서'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work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1%252F60321_85366_1234_v150.jpg&w=3840&q=75)
[칼럼] AI를 위한 변명: AI교과서는 교과용'도서'인가
적거나 인쇄 해 묶어 놓은 것, 책'이라고 한다) . 출판 문화산업진흥법 에서 책이나 도서에 대한 개념규정은 달리 없으나 '전자출판물'을 '전자책 등의 간행물 '로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에서 '도서・문서・기록 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쇄사의 폐업 신고 기간을 연장하여 신고업체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인쇄사 영업을 폐업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함 - 이에 따라 인쇄업자들이 영업부진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인쇄사 영업을 폐업하면 세무서와 신고관청에 이중으로 폐업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했지만 신고관청에 폐업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지방세 부과 등의 행정비용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안
- 인쇄문화산업은 21세기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이끌 수 있는 핵심산업임 - 우리나라는 인쇄산업을 사양산업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인쇄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중국 등의 약진으로 인쇄산업 관련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서 인쇄산업 관련 업체들의 도산이 속출하고 있음 - 인쇄문화산업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함 - 인쇄문화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쇄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함 - 인쇄문화산업을 21세기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쇄물 품질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관광부에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인쇄사의 신고 대상을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사 폐업신고기간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반ᆞ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ᆞ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의 폐업신고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