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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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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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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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근종 칼럼] 사상 초유의 극한 폭염 , 사회적 취약계층 중심 재난 수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hn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51204040314.jpg&w=3840&q=75)
[박근종 칼럼] 사상 초유의 극한 폭염 , 사회적 취약계층 중심 재난 수준...
Mutter)'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 재난 의 상황은 늘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며, 자연보다는 인간이 더 큰... 폭염 ·폭우·가뭄· 혹한 등 기후변화는 일상처럼'뉴노멀(New Normal │ 새로운 표준)'이 됐다. 게다가 폭염 은...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기상 재난 냉난방 전기 요금 부담 줄여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e-platform.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218030847.jpg&w=3840&q=75)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기상 재난 냉난방 전기 요금 부담 줄여야]
국회 김태규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 갑)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기후 이상시 전기 요금... 있으며 폭염 ㆍ 혹한 과 같은 기상 재난 으로 인해 냉ㆍ난방 수요가 급증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누진제 적용을...
[이슈플러스] '경남의 푸른 미래를 그리다'…우리 지역의 환경 현안과 ...
폭염 에 또 혹한 에 호우와 강풍이 아주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웠다면 역대급 폭염 이고 또 추웠다 하면... 엄청난 전기 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실제로 대형 국책 사업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연체로 인한 단전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자연재난이 지속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감면 또는 누진제 적용을 완화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재난에 취약한 가구의 냉ᆞ난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의 냉ᆞ난방기 사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사업법에 전기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례 없는 폭염으로 인한 냉방기 사용량 증가로 전력사용량 급증,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부담 증가, 에너지 빈곤층의 생존 위협, 이에 재난 수준의 폭염 시 전력요금 30% 감면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을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