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8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7-3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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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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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033상임위 심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의 교원 임용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기능대학 교원의 임용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박대수의원 등 11인2023-10-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845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시 학생, 교원, 직원의 선거를 거치도록 하여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김영호의원 등 10인2025-03-12
2201689상임위 심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일부 과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을 완화하여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