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7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7-30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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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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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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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47본회의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송영길의원 등 11인2026-07-14
2209226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고, 비교섭단체 정당 간사 1명을 추가하는 법안으로 소수정당의 국회 내 발언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책임성 및 국회 운영상 정당 간 타협과 견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3-21
220882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20명 이상인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5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수정당 및 무소속 의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유신체제에서 왜곡된 의회 기능을 복원하며,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국회 의사결정에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3인2025-03-1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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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3-21
220882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20명 이상인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5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수정당 및 무소속 의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유신체제에서 왜곡된 의회 기능을 복원하며,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국회 의사결정에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3인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