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석탄재, 폐배터리 등 폐기물에 대해 환경부가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2014년 이후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됨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에서 수입한 고철, 컨테이너, 알루미늄 등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24건을 돌려보낸 것이 확인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에 대한 부실검사가 우려되는 상황임 - 방사능에 전문성을 지닌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보다 철저한 방사능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라돈과 토론이 검출된 침대의 피폭선량 평가를 실시하면서 내부피폭선량은 고려하지 않고 외부피폭선량이 안전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으나, 추후에 내부피폭선량을 포함하여 고려했을 때 해당 침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결과를 번복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 라돈은 우라늄238, 토론은 토륨232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으로서 현행법의 ‘원료물질’의 정의에 포함이 되고 현행법의 적용을 받음 - 라돈이 검출된 침대에 대하여 회수 조치를 하고 있으나, 해당 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등이 미흡하여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대한 원인으로 현행법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규정은 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5년마다 수립하는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에 대한 세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본법을 제정하여 방사선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까지 관리하고 있음 - 2012년 시행 이후 3개의 방사성 물질 취급업체가 폐업했음에도 현행법에는 폐업 이후 업체들이 다루던 방사성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안전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과 항만의 방사선 감시기 운영을 실제 운영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관리 원칙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원자력 관련 사업자에게 건설과 해체 및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재원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