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73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07-3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161상임위 심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 제정에 따라 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추미애의원 등 16인2026-01-19
2213136상임위 심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부담금관리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강준현의원 등 26인2025-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