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71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3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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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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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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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621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민의원 등 11인2025-07-22
2202476본회의 심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전현희의원 등 12인2024-08-01
2202136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마약류, 환각물질로 인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형을 면제, 감경하는 사유에서 제외하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831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형 감경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음주나 마약으로 인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06-24
2202136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마약류, 환각물질로 인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형을 면제, 감경하는 사유에서 제외하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