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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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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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와대 특별감찰관, 한계와 성공 조건[포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unhwa.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7%252Fnews-p.v1.20260827.afbf1f7ea21a4e0b85f1019352b477e0_R.jpg&w=3840&q=75)
청와대 특별감찰관, 한계와 성공 조건[포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당선 이후 여당이던 국민의힘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을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과 묶어 동시에 처리하자고 주장하면서 여야 합의 불발로...
이재명, 특별감찰관에 여당 추천 최길수 변호사 지명 : '감찰 전문가' 검...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추천 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을 연계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해 공석이 이어졌다. 10년간 멈춰 있던 절차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임명 수순
이후 문재인 정부에선 여야가 후보 추천 방식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추천 이 불발됐고 윤석열 정부 당시엔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과 연계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결국 10년 동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일정 기간 내에 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절차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교섭단체가 추천 인사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인사에 대한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인권재단의 상근이사를 2명으로 명시하고, 대통령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동일하게 추천하도록 함 - 재단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절차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교섭단체가 추천 인사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인사에 대한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일정 기간 내에 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