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68상임위 심의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4-07-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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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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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070법사위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오세희의원 등 13인2025-06-25
2113281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원자력발전소의 비방사선 시설은 해체 이전에 철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정숙의원 등 13인2021-11-12
2112580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책무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로 이관하여야 함
김성환의원 등 24인2021-09-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070법사위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오세희의원 등 13인2025-06-25
2207421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관련 사업장에서 방사선 피폭 피해 발생 시, 사업자의 미흡한 초동 대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지침 마련과 방사선 피폭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의 이송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