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 장기 재정 전망이나 보험 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보험 료...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개정안 본회의 통과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 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 중 장기 재정 전망이나 보험 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보험 료...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기요양기본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 장기 재정 전망이나 보험 료 부과 체계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 등 기초자료조차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노인 인구 급증과 저출상 추세 속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민간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비율은 0.96%로 불과한 실정임 - 민간 위주의 장기요양시설 운영이 노인 돌봄 공백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어 옴 - 노인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기관이 차지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음 -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노인층의 영양 결핍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 - 영양문제에서 기인한 노인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보유율도 90%에 달하고 있음 - 노인성 질병을 궁극적으로 개선하고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간호 및 간병과 더불어 영양이 커다란 영향을 미침 - 장기요양보험법에 재가 노인들에게 영양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방문영양 신설을 통해 노인 영양불량과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 건강보장 관련 사항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각 개별 법률에서 다른 법률과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현행법상의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 - 장기요양요원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요양보호사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를 법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위임하여 정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의 내용 중 「노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과 관련되는 사항을 이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요 증가에 따라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ᆞ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며, 인권교육 대상 확대, 적정 보수 기준 마련, 인건비 지출 비율 미준수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기요양급여 비용 관리 등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