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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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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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용화 칼럼] 한국 미디어는 왜 '뒷북'만 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81037_244907_5355_v150.jpg&w=3840&q=75)
[유용화 칼럼] 한국 미디어는 왜 '뒷북'만 칠까
2007년에는 '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법'이, 2008년에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IPTV법)이 제정돼 새로운 방송 플랫폼 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방송· 통신 융합 시대를 염두에 둔 전환의 시작이었다....
영화도 뉴스도 스포츠도 OTT…콘텐츠 시장 경계가 허물어졌다
영화와 드라마는 물론 뉴스·스포츠까지 같은 플랫폼 에서 소비되고, 같은 콘텐츠와 광고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현재 규제 체계는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 영화 관련 법률 등으로 나뉘어 사업 자...
방송·OTT·유튜브 한 틀로…정부·여당 통합미디어법 추진 본궤도
아닌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 통신사업 자로 분류돼 있다. 최근 들어 미디어 이용 행태가 기존의 방송 중심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글로벌 OTT와 플랫폼 사업 자의 영향력이 확대됐지만 기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간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함 -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물인터넷(IoT) 등장과 산업의 디지털화 진전으로 통신기기의 범주가 휴대전화에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와 디바이스로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IoTᆞ웨어러블 기기와 통신서비스 간 자유로운 연계ᆞ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겸업 승인 대상을 축소하고자 함 -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B2B 계약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화망(이음5G) 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5G 융합서비스 등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고 상호작용하며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경제적ᆞ사회적 부작용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임 - 대형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은 과도한 이용자 정보 수집, 서비스 알고리즘의 불투명한 적용, 약탈적 가격설정,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한 후,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 및 사업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요금 및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이용조건을 변경하거나 이용자 보호조치 없이 서비스를 해지ᆞ중지하는 등 국민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 -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약관에 포함해야 할 사항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ICT 시장환경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이 정치적 양극화와 허위정보, 혐오표현 확산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리 보장, 시스템적 위험 평가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건강한 정보환경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 중개수수료 인상과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