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9월 SMR 특별법 시행…소형모듈원자로 본격 육성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7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용인과 호남... 법 ·제도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
소수정당 ' 화력발전소 지원 특별법 '에 반발
고용과 지역 경제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의 재정 ·행정적 지원 사항을 담고 있지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빠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부터...
' 화력발전소 폐지 기본계획' 수립에 노동자 참여한다
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로 발생할 고용과 지역 경제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의 재정 ·행정적... 처음 발의된 ' 석탄화력발전소 전환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과도 다르게 '노동자'를 넣었다. 논란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수질 개선과 안전한 먹는 물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국민 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 면제, 영향지역 지원사업과 정비사업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경제적ᆞ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하고, 관련 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한국탄소중립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추가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