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60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7-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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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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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431본회의 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과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농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지정하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지원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4-08-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657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9-04
2213398본회의 통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지역별ᆞ권역별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며, 계획 수립ᆞ재정 지원ᆞ정책 집행이 연계ᆞ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56인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