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설] 커지는 농업 재해 …정교한 농가 지원 대책 세워야
정부는 기후위기 가 농가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에서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교한 재해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마침 15일 개정 ‘ 농어업재해대책법 ’ ‘ 농어업재해 보험법’이 각각...
농어업재해 2법 개정법률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업재해 ... (이하 ' 재해 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이하 ' 재해대책법 ') 개정법률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농업 재해 안전망 강화…대규모 재해 보험료 할증 제외·생산비 복구지원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재해 피해 지원이 확대된다. 대규모 자연 재해 로 발생한 손해는 농작물 재해 보험 보험료...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 농어업재해 보험법'과 ' 농어업재해대책법 '이 8월 15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바다의 고수온 피해로 인해 바지락 생산량이 감소하여 어촌의 소득원이 소멸하고 있어, 마을어업 수산물인 바지락도 정부의 보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피해 복구 대책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어가, 임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업 재해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재해복구 지원 단가와 항목을 현실화하고,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예방 및 지원대책을 강화하는 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에 이상고온에 따른 피해를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보험과 보험목적물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며, 기본계획 수립, 생산비 보장,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 등을 포함하여 농어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