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54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7-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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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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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7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인 '조지'를 일상에서 사용하는 올바른 용어인 '저지'로 변경하여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희정의원 등 13인2026-05-14
2211415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1인2025-07-10
220782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진로 방해를 추가하고, 이를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표의원 등 10인2025-01-24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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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묻지마 칼부림' 사건과 인터넷 상 살인 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국민의 안전과 치안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0인2024-10-31
220782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진로 방해를 추가하고, 이를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표의원 등 10인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