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52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07-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gosiweek.com2026-08-28중립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자유, 재산 권의 보장 등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하여야 할... 국가, 지방자치단체 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incheonnews.com2026-08-27비판
12년 만에 다시 열린 위반건축물 구제 "내 집도 대상일까"...대상·과태료...
인천뉴스 이정규 기자ㅣ장기간 위반건축물로 관리돼 재산 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일부 주택 소유자들에게... 설치 또는 비용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실제 적용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hansbiz.co.kr2026-08-27비판
민주평통 익산협의회 5천600만원 들여 중국 연수 논란
9㎜의 비가 내렸으며, 거제에서는 산사태와 침수 등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이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845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사업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 예산의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0인2025-04-15
2210632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휘ᆞ감독 권한과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명시하여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박수민의원 등 10인2025-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