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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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주당, 농어촌 기본소득 등 6·3 지방선거 농업 공약 발표
마지막 차질없는 농정 정상화 추진을 위해서는 △ 쌀값 정상화 와 식량작물 수급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 농업인 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유통개혁 추진 △ 농업인 지역농정 직접 참여를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2026 새해 달라지는 것-농림·축산·식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intdail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286925_280453_4317_v150.jpg&w=3840&q=75)
[2026 새해 달라지는 것-농림·축산·식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값 안정 및 농가소득 보전 도모 =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 타 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계획하고, 논 타 작물 재배 확대 등 정부 정책에 참여한 농업인 을...
![[새해 달라지는 것]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9.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5%252F09%252F12%252FPYH2025091208420001300_P4.jpg&w=3840&q=75)
[새해 달라지는 것]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값 안정 및 농가소득 보전 도모 =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 타 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계획하고, 논 타 작물 재배 확대 등 정부 정책에 참여한 농업인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비용 보전,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등을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범위 확대와 관리시스템 구축,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및 논타작물 재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양곡수급계획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명시하며, 양곡수급안정대책에 선제적 수급조절 및 재배면적 관리 목표 설정 및 추진계획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