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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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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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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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역대 최악의 산불" 가해자 처벌·손해배상 책임은? [이슈, 풀어주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legacy%252F2025%252F03%252F28%252F2GQF7PDIC2_5.jpg&w=3840&q=75)
"역대 최악의 산불" 가해자 처벌·손해배상 책임은? [이슈, 풀어주리]
현행 산림보호법 제53조 5항은 과실로 산림 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경우에도 고의적 인 방화 는 최대 6년이고 실화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징역 3년 이하로 처하게 돼 있다”며...
원동 용당리 야간산불, 2년만에 네 번째…가해자 검거 '총력'
고의적 인 방화 가능성은 과거 양산시의회에서도 제기됐다. 지난 2023년 6월 8일 있었던 도시건설위원회... 않도록 방화 범이 조속히 검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의로 산불을 지른자는 산림보호법 에 따라 5년 이상 15년...
산림 청 “16일 양산시 야간 산불은 방화 …가해자 검거할 것”
지난 16일 저녁 경남 양산시에서 발생한 야간 산불이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정황이 포착되자 산림 당국이... 산불 방화 범 A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이용권 산림 청 산림 재난통제관은 “ 고의적 인 산불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방화 및 실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방지법안」과 중복되는 산림재난 관련 사항을 삭제ᆞ정비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임.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을 「산림환경보호법」으로 제명 변경하고, 산림환경의 체계적인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조항을 보완하며,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특별산림보호종 지정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방화 및 실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산불 사태를 계기로 입산통제구역을 허가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했을 때의 과태료를 2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산불 예방 및 자연환경 보전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