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간제 교사 가입 막는 교직원공제회 …비정규직 차별 끝내자
박혜성 | 전국 기간제 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저자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의원회는 지난달 20일 기간제 교사의 공제회 가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대 이유는 기존 회원 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경기도 블루밍 세탁소'로 불러 주세요"
" 기간제 교사 공제회 가입할 수 있게 해야" -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의원회는 지난 20일 기간제 교사 공제회 ... 기간제 교사 공제회 가입이 기존 회원 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 기간제 교사노조는 23일...
기간제 교사, 교직원공제회 가입 길 열릴까
대의원회는 기간제 교사의 가입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교직원공제회 는 회원 부담금으로 금융·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에 따라 교육공무원, 사립학교법의 사무직원, 교육공무직, 조교 등도 가입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교원은 교육 분야에서의 기여도와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제회의 회원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제교원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기간제교원의 업무 수행에 부합하는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는 교직원의 생활 안정 확보 및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회원에 대한 급여 지급 및 복리·후생 사업,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학교 구성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육기관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함 - 교육기관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도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은 산학협력단을 법인의 형태로 둘 수 있음 - 산학협력단의 업무는 대학의 장과 협의하여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대학의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음 - 산학협력단에 고용된 연구원 및 직원은 대학의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대학의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음 - 산학협력단에서 고용한 연구원 및 직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자격에서 제외되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회원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고유식별정보를 구체화하고, 건강 정보 처리 사무를 한정하는 법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한국교직원공제회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증대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