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41상임위 심의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7-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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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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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703상임위 심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해외 광역교통 분야와 교류ᆞ협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전용기의원 등 13인2025-12-30
2209371공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권에 대한 광역교통시설의 범위 확대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관리체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국토교통위원장2025-03-26
2123487공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광역교통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광역교통시설 노선ᆞ입지ᆞ재원분담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조정되지 못하고 갈등상황이 지속되어 주요 광역교통시설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장2023-07-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371공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권에 대한 광역교통시설의 범위 확대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관리체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국토교통위원장2025-03-26
2203708본회의 심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전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을 의무화하여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법안
서범수의원 등 10인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