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37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29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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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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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901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행위자의 70% 이상이 친권자임 -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함
이태규의원 등 10인2020-09-15
2103429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 등에 해당하는 죄를 말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상습범인 경우에는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의 임시조치를 청구하여햐 함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박주민의원 등 11인2020-09-02
2103301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 감면 규정 및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임
강민국의원 등 12인2020-08-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612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사건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의 비밀엄수 의무에 '범행수단'을 추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 공개를 허용하며,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임.
서지영의원 등 12인2025-02-28
2217708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고,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학대 사망, 반복·지속적 학대 후 사망,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범행을 가중처벌 유형으로 신설하여 아동학대 사망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법안
김재섭의원 등 12인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