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36본회의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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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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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40공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규정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일정한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국가형벌권의 합리적 행사를 도모함.
법제사법위원장2025-12-10
2209570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용을 폐지하여 법 앞의 평등 원칙과 국가의 형벌권 보장을 제고하고, 친족 간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법안
신영대의원 등 10인2025-04-03
2203972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친족상도례 인정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친족 간 재산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박성민의원 등 10인2024-09-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655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한 일률적인 형 면제를 폐지하고,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여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준호의원 등 12인2024-07-12
2203648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간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고, 피해액이 크거나 심신장애를 이용한 경우는 적용을 배제하는 형법 개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