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강한승 쿠팡 경영관리총괄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5%252F20240523132927_33345.jpg&w=3840&q=75)
[Who Is ?] 강한승 쿠팡 경영관리총괄 대표이사 사장
쿠팡 대구3물류센터의 여러 자동화 기기 들은 주한 미국 대사의 칭찬도 받았다고 한다. 쿠팡은 2022년 12월 대구3물류센터에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
![[Who Is ?] 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3%252F20240312171035_11583.jpg&w=3840&q=75)
[Who Is ?] 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
아주대는 2023년 5월17일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가 지원하는 AI융합혁신대학원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아주대 의대 학장은 이번 조치가 의료원 자체 결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란...
"퇴근 후 카톡 싫어요"...정부도 외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전민정의...
특히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의 횟수나 기간 등에 대한 기준 이 모호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2016년에도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사용자는 근로 시간 외 전화, SNS 등 통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노동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도 유급병가와 상병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가 유급병가급여 및 상병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등을 지원하여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 처리하고 연차휴가와 별도로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조사에 대한 법정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경조사 휴가에 대한 필요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노사 합의와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정의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