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34상임위 심의개정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7-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898상임위 심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소유한 철도시설물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주민친화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철도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3인2022-10-25
2102660폐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이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조성 등에 한정되어 있어 점용허가 신청 대상자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김형동의원 등 18인2020-08-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125상임위 심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선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철도노선 연장 시 국비 지원금이 과도하지 않은 경우 기존 노선의 분담비율을 그대로 반영하고, 타당성조사 실시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지역간 이동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4-25
2206438상임위 심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자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손명수의원 등 15인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