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8일 경북교육청] 제2회 검정고시 합격자 951명 발표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8%252F.cache%252F512%252F20260828500329.jpg&w=3840&q=75)
[28일 경북교육청] 제2회 검정고시 합격자 951명 발표 등
이번 평가는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 공사를 대상으로 시공업체의 공사... 특히 품질∙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이행 여부를 비롯해 건설기술 인 배치의 적정 성, 계약 공기 준수 여부...
경북교육청, 문경공업고 그린스마트스쿨 개축공사 시공평가 시행
이번 평가는 총공사비 100억 이상 규모의 건설 공사를 대상으로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공사 수행 과정과... 특히,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여부, 적정 인력 배치, 계약 기간 준수, 주요 공정의 시공 상태와 시험...
주권상장법인 합병가액,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 종합 고려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엄격한 안전관리를 토대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얼리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주얼리업 등록·갱신, 교육 및 등록취소 등 관리체계 마련,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리한 공사 일정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지 않거나 조정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및 시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적정 공사기간 산정 등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술인 능력 향상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유예 대상인 교육대상자 중 이직이나 퇴직 등으로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다시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를 연장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되었으나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훈련으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교육?훈련 방법과 교육?훈련 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에 대한 개편이 시급함 - 교육?훈련 기관 갱신제 도입, 교육?훈련 관리 업무의 전문성 강화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서비스로 교육?훈련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하여 건설산업 혁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의 효과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 지원, 교육?훈련 계획 관리 및 교육?훈련 기관 운영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교육?훈련 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성,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뇌물 수뢰 등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공사 입찰 공고 시 발주청이 입찰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공하도록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적정 공사기간 확보 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엔지니어링 전문분야에 안전점검 분야를 신설하고, 공공공사의 안전점검 수행 기관 선정 및 관리 강화, 안전점검 및 품질검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및 행정처분 규정을 정비하여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을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