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29본회의 심의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1-28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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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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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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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81상임위 심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권 행사를 금지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피해를 보상하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2인2026-08-21
2220380상임위 심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여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2인2026-08-03
2219074상임위 심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안전사고 관련 법률 지원을 통해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용태의원 등 10인2026-05-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400본회의 심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는 법안임.
강경숙의원 등 13인2024-07-30
2210031공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학교장 및 교직원, 보조인력도 민사상ᆞ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고 면책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0인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