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27상임위 심의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7-29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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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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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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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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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03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배달 플랫폼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중개 및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기 위해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수료의 산정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지혜의원 등 10인2026-07-28
2219553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해물품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연대 배상 책임을 규정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5인2026-06-26
2219294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의 역할 변화에 따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 표시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양수의원 등 12인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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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696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와 사이버몰 운영 관리 방침 마련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이학영의원 등 13인2025-11-28
2207007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품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위조상품 판매 등 상표권 침해행위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를 연대 배상하도록 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송재봉의원 등 10인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