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25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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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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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3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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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8-05
2219779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 해당 지역 외의 주민이 이주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수준을 확대하는 법안을 신설함.
최은석의원 등 17인2026-07-06
2216640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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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0인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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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고용안정 및 경제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7-10
2212109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창업 및 사업장 신설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