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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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신 여성들 절박한 구조 신호, ‘ 태아 쉽게 죽일 약물’로 해결?”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태아 의 생명권과 산모의 자기 결정 권이 충돌하는 입법 공백 상황에서, 의사 개인에게 “알아서 처방하고 책임지라”고 종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2조가 규정한 국민 보건 향상 의무에 위배된다....
"위기 여성에게 필요한 건 미프진 아닌 복지·사회안전망"
않아 태아 의 생명권과 산모의 자기 결정 권이 충돌하는 입법 공백 상황에서, 의사 개인에게 알아서 처방하고 책임지라고 종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2조가 규정한 국민 보건 향상 의무에 위배된다"라고 짚었다. 여지껏 임신 중절...
생계 걸어야 생명 택할 수 있다… 낙태 합법화 논의 속 의료인 양심은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의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 이라면, 반대로 시술을 거부하는 선택도 자기 결정 권의 범위 안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음 교수는 다만 “ 의료법 제15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의사의 종교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의료법 제20조 제1항을 삭제하여 부모의 성별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의학적 필요에 따른 성감별 검사를 허용하는 내용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병원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 취소 규정 마련,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병원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 취소 규정 마련,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