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2323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어린이뉴스] 삼성복지재단·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발달지원 플랫폼 ...
ibabynews.com2026-08-03중립

[어린이뉴스] 삼성복지재단·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발달지원 플랫폼 ...

검사 결과에 따라 가정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발달지원 놀이 콘텐츠를 추천하고... 참가 대상은 서초구 거주자 또는 서초구 소재 초등학교 재학생이며,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접수...

[6.3 지방선거] 지선 뛰는 후보들의 어린이날 공약 살펴보니...
ibabynews.com2026-05-06긍정

[6.3 지방선거] 지선 뛰는 후보들의 어린이날 공약 살펴보니...

또 자연과 연계한 '초록초록 키즈카페'와 주말마다 찾아가는 이동형 놀이터 '여기저기 키즈카페'를 도입해... 단축, 유치원 놀이 중심 교육과정 강화, 지역사회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농촌유학 확대, 초등학교 ...

[이왕구의 전력투구] "코로나와 디지털 팬데믹이 융단폭격, 가장 외롭...
hankookilbo.com2026-04-22중립

[이왕구의 전력투구] "코로나와 디지털 팬데믹이 융단폭격, 가장 외롭...

특히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수업을 했던 당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아이들이 각각 중 학교 와... 요즘에는 놀이터 에 아이들이 없다. 학원 뺑뺑이를 돌리느라 놀이터 에서 친구들과 몸을 부대끼며 놀 시간이 없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09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이나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환경위생 기준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4-24
2213994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공개 시 검사기관, 시기, 항목, 방법, 수질기준 적합여부 및 검출성분별 상세 수치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교 식품위생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5-11-07
2211075상임위 심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하여 학생 등 학교시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23인2025-06-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601본회의 심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어 업무를 경감하고 안정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임.

문정복의원 등 12인2024-06-18
2203017상임위 심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고, 자구 오류를 수정하여 지위와 위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8-2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