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21상임위 심의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명
발의일: 2024-07-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경제소식] 신한은행, 최고 연 9% '신한 적금 9단' 출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6280_213489_4032_v150.jpg&w=3840&q=75)
4th.kr2026-08-13중립
[경제소식] 신한은행, 최고 연 9% '신한 적금 9단' 출시
KB금융 관계자는 " 독립유공자 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 하는 일은 후손들이 안정적으로 삶과 생업을... 시행지침을 근거로 운영되던 마을기업 제도는 8월부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면서...
korea.kr2026-06-16긍정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또한 보훈 대상 신청 시기를 기존 '전역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에서 '전역 시기 와 관계없이 복무 중 신청 가능'으로...
wikitree.co.kr2026-05-15중립
올해 6월 6일 현충일 토요일인데…대체공휴일 있을까?
올해 6월 6일 현충일은 주말인 토요일현충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상 공휴일로 명시돼 있으며 매년 6월 6일로... 중요한 시기 에 참배하는 장소로도 잘 알려져 있다.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독립유공자 , 국가 유공자 , 전몰·순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4191임기만료폐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가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으므로 그 단체의 목적에 맞게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음 - 독립유공단체에 관한 내용을 이 법에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김재균의원등 11인2011-12-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359상임위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서훈을 위해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하고, 서훈제도의 모순을 바로잡는 개정안을 발의함.
강준현의원 등 54인2024-09-26
2217520상임위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 국권침탈 시점을 1894년 7월 23일 경복궁 점령으로 명시하고, 제2차 동학농민혁명 순국자 및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이원택의원 등 11인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