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20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2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2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김의겸의원 등 11인2026-08-10
222048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7
22204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24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경감하는 법안이 제안됨.
이달희의원 등 10인2024-07-25
220929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및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우수인력 유치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것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5인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