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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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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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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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영천시-경산시-청도군-대구북구-대구남구-대구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8.67a09dbc6e7d49a68f0e60536ec70af2_R.jpg&w=3840&q=75)
[패트롤]영천시-경산시-청도군-대구북구-대구남구-대구대
'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7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3대 의무 보험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고용주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농업인안전 보험 에 가입해야 하며, 이와 함께...
“ 재해 복구비, 정부 지원 ·정책 보험 간 역할 분담 필요”
‘ 농어업재해 대책법’은 같은 종류의 보험 금과 재해 지원 금은 중복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 이사장은 “ 재해 대책은 생계 구호 성격의 ‘ 지원 ’이고 ‘보상’은 정밀 피해 평가 가 따르는 보험의 영역”...
농어업재해 2법 개정법률 시행
손해 평가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해 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확대했다. 아울러 현장 맞춤형 재해보험 상품 및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통계 기반 구축을 위해 농어업재해 발생빈도, 피해정도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작물재해보험 미운영 품목에 대한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재해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농작물 및 임산물 등의 공제 목적물을 포함하며, 공제운영기관은 농금원으로 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며, 자연재해 및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문제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보험료율을 할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지원 및 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두어 농어업인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업 재해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재해복구 지원 단가와 항목을 현실화하고,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예방 및 지원대책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