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관광산업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발전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주체를 국가로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에 대한 유?도선의 노선을 활성화함 -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지와 섬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운항하는 도선사업의 근로자들은 섬 주민의 1일 생활권에 불편이 없도록 공익을 위하여 일하고 있음 - 연륙교나 연도교가 건설되면 그 인근에서 항로를 운항하는 도선사업자는 부득이 폐업을 할 수밖에 없음 - 그에 따라 도선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게 되는 현실에 처하게 됨 - 이에 연륙교 또는 연도교와 같은 공익사업으로 기존 항로를 운항하는 도선사업자가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의무의 대상이 불명확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법집행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신고의무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도선사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주체를 사업시행자로 명시하며 유·도선의 안전시설 설치 및 개량에 필요한 자금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하는 법안 발의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공무용 선박의 건조, 구입, 수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