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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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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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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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주시의회,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법 개정 촉구"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은 2020년 시행 이후 소송 없이 행정절차로... 민간 공항 의 경우 소음대책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까지 방음·냉방 지원 및 ...
강화군, 항공기 소음 주민 대책 위와 공동 대응…제도 개선 추진
하지만 현행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소음대책 인근 지역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강화군 내 상당수 피해 지역 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농촌 지역 의 경우...
강서구의회, 정례회부터 현장 연구까지…생활 현안 챙기는 의정활동 본...
연구 과정에서는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강서구 관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 차원의 지원 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동철 대표 의원은 "항공기 소음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철도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본계획 수립, 보상금 지급 등을 통해 주민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소음 피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소음대책지역 지정ᆞ고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며, 전기료 지원을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철도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 철도소음으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음 - 해당 지역 주민의 피해를 완화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군 공항 및 민간공항의 경우에는 소음피해 방지대책,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포함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어 철도 주변 주민들과 공항 주변 주민들과의 형평성에 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실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를 주민 공동소유의 공동이용시설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ᆞ군겸용공항에서 발생하는 민간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항의 범위에 민ᆞ군겸용공항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