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 데이터 개방 시급한데…기업 '과잉수집' 관행이 발목잡는다
로그에 주민등록번호 를 비롯한 다수의 개인정보 가 별도 검토 없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는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AI 기술을 개발할 때 일정 요건을...
개인정보 위, 금융권 주민 번호 오남용 관행 정비
이 때문에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금융권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거래 시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 위 "금융분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금융분야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제재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가 살인을 비롯한 강력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 -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 이용 및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원화하고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자율규약의 작성 등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형량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함 -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ᆞ단체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단체는 해당 단체의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자율규약을 자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의 수집ᆞ이용 요건 중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관하여 그 판단 기준의 마련을 어렵게 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해당 요건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함 - 일반적인 개인정보처리자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던 개인정보 처리 의무와 과징금, 행정형벌 및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일원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제재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