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10본회의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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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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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78공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 첨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점 명시, 예비비 사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재정경제기획위원장2025-11-12
2201205본회의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에 '계층ᆞ지역ᆞ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재정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국세감면율 한도 준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도걸의원 등 14인2024-07-01
210608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에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세감면의 내역과 사유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자 함
류성걸의원 등 10인2020-12-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205본회의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에 '계층ᆞ지역ᆞ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재정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국세감면율 한도 준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도걸의원 등 14인2024-07-01
221397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위해 매년 9월 세입예산 재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며 세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3인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