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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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권 광역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다양한 교통수단간의 연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통합교통서비스 체계(MaaS) 개념이 등장하여 논의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MaaS 체계 구축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은 일부 민간 부문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제대로 된 통합교통서비스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임 - 대도시권 통합교통서비스 체계를 정의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도시권 통합교통서비스 체계의 구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통합교통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통합교통서비스 체계의 구축ᆞ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대도시권 통합교통서비스 체계를 구축ᆞ운영하는 자와 그 과정에서 생성된 교통데이터를 수집ᆞ관리하는 자가 보유한 정보의 유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ᆞ기술적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교통혼잡이 가속화되고 광역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여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교통혼잡 등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체감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광역교통축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광역교통축에 대해서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광역교통 혼잡을 집중 해소할 수 있도록 함 - 광역교통 서비스의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역교통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대도시권에서 광역교통기능을 담당하는 교통축 중에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고 광역교통축별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의 기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고려하여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의 운영비를 분담하도록 하고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지정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수준의 향상을 위해 대도시권의 광역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수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안
-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인하여 산업단지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적기에 입주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음 - 산업단지의 개발이 기업수요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통합, 관계 기관 협의내용에 대한 조정절차,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등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특례법을 제정하고자 함 -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함 -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교통영향평가서·재해영향평가서 및 인구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함 - 관계 기관 협의(안 제10조), 통합조정회의(안 제11조),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안 제16조), 농공단지에의 적용(안 제17조),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안 제19조), 국토해양부장관이 마련한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함 -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봄 - 법안의 적용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를 제외하여 대규모 산업단지의 인·허가 절차는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토록 함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국무총리실 투자촉진센터의 기본적인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명확히 함 - 산업단지계획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시한을 열람게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조정하여 설명회 개최사실을 충분히 고지하도록 함 - 투자촉진센터에 직접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능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직접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적용특례를 신설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려는 것임 - 주민 등의 의견 청취의 보완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시한 명시,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서류보완 요청근거 마련,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특례 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 도시와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의 범위를 실제 교통생활권과 기능적 연계성을 기준으로 설정ᆞ조정하고, 다핵화된 교통 수요를 광역교통 정책에 반영하여 균형 있는 광역교통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