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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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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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하도대 지급 60일 기준' 바뀔까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시행 이래 하도급 법과 상생협력 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50년 넘게 유지돼 왔다. 중소 벤처 기업 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
중소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 60 → 40일로 당겨지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하도급 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은 지난 1975년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이후 유지되고...
LG생건·한미약품·이랜드 ‘납품대금연동제’ 모범 기업 정부 포상
납품대금연동제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법’과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 도입된 제도로, 원자재 가격 급등 등에 따른 수탁 기업 ( 중소기업 )의 납품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탁ᆞ위탁거래 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거나 납품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아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 - 수탁ᆞ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의 제정과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여전히 중소기업이 떠안고 있음 - 공급원가의 변동 시 위탁기업이 약정서를 다시 발급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표준약정서를 마련하도록 함 -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지급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을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대상에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수탁기업의 계약 갱신 요구권과 거래조건 변경 협의 요청권을 도입하여 위ᆞ수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협의회의 거래조건 협의 권한과 수탁기업의 약정 갱신 요구권을 규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수탁ᆞ위탁거래감독관을 두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함으로써 수탁기업을 보호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