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7-26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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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신규개발사업도 인접지역의 유사한 개발사업과 합산하여 기준을 충족하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광역교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

윤호중의원 등 11인2024-10-29

2201993상임위 심의

인접지역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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