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진로교육의 대상이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등 그 밖의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진로교육의 목적 및 정의조항 등에 학생뿐만 아니라 그 밖의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는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진로교육법안
- 진로교육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의 함양이 필요함 - 진로교육의 개인적ᆞ사회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진로 체험 및 상담 기능 확대,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진로교육 협력체계의 법적ᆞ제도적인 확립이 시급히 요구됨 - 이에 진로교육법을 제정하여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평생에 걸친 진로개발역량을 배양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교육감은 특정 학년 또는 학기를 정하여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진로교육센터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교육감은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도의 진로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시·도 간 진로교육 격차 완화 등을 위하여 시·도 교육청의 진로교육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진로교육 지원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제정원 중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를 추가하는 법안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과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4에이치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교사에게 상훈 수여 및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