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01상임위 심의개정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07-2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602공포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며,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먹는물 관련 사항을 먹는물관리법상 정의와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법안
이종욱의원 등 13인2024-10-07
2202302상임위 심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법안
정부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