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5-03-25

환경노동위원회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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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형벌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댐건설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징역 또는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정부2025-05-15

2202932상임위 심의

댐 건설로 인한 초과수익을 댐 주변지역에 환원하기 위해,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자에게 사용료 수입 중 다목적댐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이를 재원으로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함.

허영의원 등 14인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