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객선 32시간 근무 ?"..바다는 노동법 사각지대
" 근무 환경 뿐 아니라 근무 시간 역시 열악 하긴 마찬가집니다.연속 32시간 근무 가 일주일에 한번 꼴이지만법정 휴게시간은 있으나마나입니다.[장예지 기자]" 선원 에겐 하루 중 10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돼 있지만...
“비상시 필수인력이라면서 세금은 불평등…누가 배 타겠나” [소외된 ...
육상 노동자에 비해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자 정부는 외항 선원 ... 내항 선원 20만원 비과세 외항 선원 500만원 비과세 선원 들은 내·외항 구분 없이 ‘ 선원법 ’에 따라 근로 기준을...
거친 노동, 차별 대우…위기로 향하는 ‘연안 해운’ [소외된 선원 들①...
선원 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 과 처우 개선, 국가 해운 산업 유지·육성을 위해 조세특례 제도를 확대한... 이 이사장은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 들은 일반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 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은 해운물류산업과 수산업의 필요 인력으로서 항만ᆞ물류ᆞ조선 등 연관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공급 기반임 - 선원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선원퇴직연금 제도를 노ᆞ사 합의로 개발하고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려는 것임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실습선원의 권리 보호 및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 규정을 마련함 - 선원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제도 및 임금체불 선박소유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 - IGF Code가 적용된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자격 제도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 등 여객 편의제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매점 또는 식당에서 근무할 직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선박소유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선박소유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선원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선원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선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선박소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