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93공포개정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10-1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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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12상임위 심의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 시, 피해자가 재판부에 수령 거절 의사를 표명한 경우와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공탁 사실을 알고도 3개월 이내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박희승의원 등 13인2026-05-19
2007332수정가결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탁금 수령 또는 회수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안내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금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신환의원 등 10인2017-06-12
1805240수정가결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탁법상에는 공탁원금 및 이자에 대한 출급청구권 및 회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무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하고 있음 - 공탁금에 대하여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우윤근의원등 10인2009-06-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908상임위 심의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여부를 재판부에 통지하도록 하여 공탁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인선의원 등 10인2025-02-05
2213212공포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법에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 출연 및 공적 기금 활용 근거를 규정하여, 법원보관금의 운용수익금도 일정 부분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함.
박균택의원 등 12인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