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92본회의 심의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5-10-2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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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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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255공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ᆞ운영을 허용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중증장애인의 근로 의욕 증진과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부여하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고, 부담금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09-24
2209440상임위 심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부담기초액 산정 기준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5로 상향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100분의 80까지 조정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1인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