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91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07-2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695공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먹는 해양심층수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고,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신고 의무 도입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정부2024-07-12
2202363본회의 심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법안
정부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