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88상임위 심의개정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07-2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275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기존 건축물 등의 존치 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폐지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부2024-07-26
2202276공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 시 기존 시설이나 공작물 존치 시 부과되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부2024-07-26